농업은 우리의 식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이지만,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히 큰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에서는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 개개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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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농업인 확인서 등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로 진행되며, 각 시·군별로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시·군의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택시는 2024년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차 신청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신청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현장심사위원회와 총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를 통해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농민에게는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대상 조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의 지원 대상은 해당 시·군에 연속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한 농민으로,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또한, 해당 시·군에 농지를 두고 연속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경기도 내에서 연속 3년 이상 농업 활동을 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으로는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단,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19세 미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는 지원 대상 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거주 조건 | 해당 시·군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거주 | 지원 대상 |
| 영농 조건 | 해당 시·군 농지에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농업 종사 | 지원 대상 |
| 소득 조건 |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미만 | 지원 대상 |
| 연령 조건 | 만 19세 이상 (생계 책임 시 19세 미만도 가능) | 지원 대상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민만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신청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 금액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매월 5만 원씩 연간 총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이루어집니다. 지역화폐는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기간이 경과한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지급 금액과 지급 방식을 정리한 것입니다.
| 지급 항목 | 지급 금액 | 지급 방식 |
|---|---|---|
| 월 지급액 | 5만 원 | 지역화폐 |
| 연간 지급액 | 60만 원 | 지역화폐 |
| 지급 시기 | 6월, 12월 (각 30만 원) | 지역화폐 |
| 사용 기간 | 지급일로부터 180 일 이내 |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 |
지급 금액은 동일하지만, 실제 지급일과 사용 기간은 시·군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지급 일정은 각 지자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의 유효기간은 매년 신청 및 심사 후 지급 결정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농민은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로 유지되며,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야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수혜 연도를 구분합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수령일로부터 180일(약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받은 지역화폐는 12월 이전까지 사용해야 하며, 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6월 전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기간이 지난 화폐는 환불이나 재지급이 불가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효기간 연장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며, 매년 정기적인 신청과 심사를 통해 재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다음 회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농민의 건강상 사유나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군의 심의 후 예외적으로 연장 또는 특별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 확인 방법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의 신청 상태 및 지급 여부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로 이동하면 본인의 신청 상태, 심사 결과, 지급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태별로 '접수 완료', '심사 중', '지급 완료' 등으로 표시됩니다. 이 시스템은 연중 무휴로 운영되어 언제든지 접속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확인하려면,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지역 화폐 앱(예: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을 통해 지역화폐 지급 내역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최근 지급일, 사용 가능 잔액, 소멸 예정 금액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알림 설정을 통해 지급 예정일을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지역의 농정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접수해야 하며, 서면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처리 결과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심사 기준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 Q&A
Q1. 농민기본소득은 매년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매년 새롭게 신청해야 하며, 각 연도별로 거주 및 영농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자동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년 신청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Q2. 부부가 모두 농업에 종사하면 각각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동일 가구 내 부부 모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자의 농업 활동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원되는 점이 이 제도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Q3. 타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농업 활동을 해야 하며, 신청 시 농지의 소재지가 경기도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인접 지역에서 소규모로 농업 활동을 하는 경우 일부 시·군에서는 예외적으로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예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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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농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 공동체를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업 생태계의 유지라는 중대한 목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농민 여러분은 신청 자격과 신청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빠짐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화폐 사용 기한과 방법을 명확히 숙지하여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단기적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계된 정책이기 때문에 매년 성실한 신청과 관리를 통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을 통해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도민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