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들이 첫 직장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좌절을 겪지 않도록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장기 미취업 청년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포함한다. 또한, 구직기간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인상하고, 부담 없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기본 방향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의 핵심은 장기 미취업 청년이 직업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먼저, 연간 15만 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발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들이 협력하여, 청년들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구직 여건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노동부는 청년의 일자리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 법 개정안은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로 상향 조정하고, 청년 발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근거를 법제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청년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청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초기 스크리닝을 통해 고립된 상태에 있는 청년, 경로가 단절된 청년 등을 분류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청년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AI 활용한 구직 청년 지원 방안
'구직 청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AI 기술을 활용한 훈련 프로그램이 강조됩니다. 정부는 직무경험을 쌓기 위해 기업과 협력하여 인턴십 및 실습 기회를 확대하는 '일자리 첫걸음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캠페인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인턴십과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AI 관련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통해 AI 및 데이터 분석 등 첨단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는 5만 명의 청년에게 AI 관련 전문 교육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구직 청년의 생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취업 준비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직무 구직에 쏟을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 방안은 청년들의 취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청년을 위한 기본 노동 여건 강화
'일하는 청년'에게는 기본적인 노동 여건이 보장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 목표입니다. 청년들이 체불,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로움 등을 경험하지 않고,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장치와 지원이 마련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간 채용 플랫폼을 통해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여 구직자들이 보다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24시간 이용 가능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여 청년들이 언제든지 법적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는 청년들이 일터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나아가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도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권익 보호 상담, 분쟁 해결, 사회보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청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청년들이 직업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와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지원 시스템이 원활하게 실행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청년 고용 정책이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이로 인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많은 청년이 좌절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