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라는 기조 하에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여 기존의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 근로감독을 1만 5000개소에서 2만 7000개소로 확대하여 숨어있는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대책에서는 체불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하여 체불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임금체불의 법정형 강화
최근 발표된 정부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에 따르면, 체불범죄의 법정형이 횡령 등 재산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그동안 임금체불에 대해 형량이 지나치게 경미하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번 조치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중대 범죄로 인식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금체불을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법정형 상향 조정을 통하여 체불이 적발되더라도 사업주가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악순환을 끊고자 합니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감독 방안이 시행됩니다.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체불 특화 예방감독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점검 활동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게끔 유도하고, 체불임금을 조기에 청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사업주가 체불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이득을 대폭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근로감독 확대 및 청산 지도기간 운영
올해 하반기에는 근로감독을 기존 계획보다 대폭 확대하여 체불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간 동안 2만 7000개소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추석 전 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여 체불임금의 청산을 가속화하고, 자금을 융자 및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최대 6개월분의 임금으로 확장하여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재직자들의 익명제보 시스템을 통해 감독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이는 임금체불 행위가 발생할 확률을 낮추고,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체불 사업주가 정부 지원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용제재 및 새로운 제도 시행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일삼는 사업주들에게 신용제재를 포함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들이 체불 지급 의무를 인식하고 준수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특히 고액 임금체불과 같은 악의적인 체불행위에는 정책 자금 융자나 공공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임금체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일반 시민들이 체불 문제에 대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구직 플랫폼과 협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는 체불 등 노동법 위반이 없는 사업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노동존중사회로 가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기존의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이 대책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해서 성과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향후 체불 문제가 감소된 모습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대책을 통해 노동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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